- 봉건왕조란 가부장적 집안이 가부장적 집안에게 맹세하는 충성 시스템이다. 그런면에서, 연좌제는 왕조시대에서만큼은 꽤나 자연스러운 응징 시스템이다.
- 연장선상에서 세금은 아직도 이어지는 조직적 착취다. 나의 동의는 사후적일 뿐.
- 현대 대통령제의 문제는 왕조적 폭력시스템의 상징성을 이어 받았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건,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민까지 암묵적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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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내 이름을 빼주시오!
Tracked from 그녀, 가로지르다 2009/09/24 19:14
국정원이 희망제작소를 운영하시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못 들으신 분은 여기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이 있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직접 밝히신 사태 전문 (바로가기)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을 비판하자 국정원은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니, 인격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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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2009/09/24 02:01
뭐, 아직도
대통령=왕
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도 많고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 벼슬아치
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수두룩 빽빽이니...
50년만에 이 정도 수준의 민주화가 된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엄밀한 의미로 아직 근대화도 못한orz
아, 그리고 출간기념 이벤트 신청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뵈어요^^ -
reno
2009/09/24 18:58
한때는 이런 권위주의적 산물 때문에 저 스스로 무정부주의자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죠. 뭐, 지금 정부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개인을 통제하려는 권력 자체의 속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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