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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발급에 관한 포스팅(http://inuit.co.kr/tt/index.php?pl=51)에, A-typical님이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18만명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 보다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많네요.
궁금증이 일어 관련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미 상무부의 2002년 발표로 한인 불법체류자가 18만2천명 정도이고, 국내 한인회 명부등록자와 미국정부 등록자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 이상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한인중 16%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6명중 한명이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소리도 됩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교류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잠재적 불법체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인 불법체류자의 증가추이를 보면, 90년 7.7만명에서 10년후에 18.2만명으로써 산술적으로 1년에 만명정도씩 증가한 꼴입니다.
연간 미국비자 발급건수에 대한 좋은 자료가 없지만, 2004년 미 대사관 총영사의 인터뷰(http://www.aceuhak.co.kr/noti-usa11.htm)를 보면 연간 35만건 정도를 처리하나 봅니다. 거부율이 5%라고 하면 33만명정도가 비자를 신규로 발급받고, 매년 신규로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1만명이라고 가정해도 3%정도입니다.
이는 마치 이혼율 통계처럼, 신규 결혼대비 이혼건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데이터 조합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서 신규 비자 획득자가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할 확률은 3%수준이라는 소리이지요.
여기서 장기적이란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성급히 결론을 내리자면, 미국내 불법체류 한인의 사회적 이력등의 분석을 통해 위해함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한인 비자 신청자를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불평등하며 실제적으로도 비효율 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의 미 총영사 말처럼, 단지 비자거부율 5%가 자체 기준인 3%를 넘으며, 한국 여권이 조작에 취약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비자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attitude의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5년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총숫자는 공식적으로 1000만명을 넘고, 비공식적으로는 2000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자국의 노동여건으로 메울 수 없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직종에 대신 종사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불법체류자 계층입니다.
이를 억지로 근절하는 것은 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생길 뿐더러, 미국같이 불법체류자가 웬만한 나라의 인구와 맞먹는 국가에서는 무시못할 구매력까지 생긴다고 하니, 적절히 통제는 하지만 품어안고 가야할 문제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일부 정계에서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를 위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6위권이며,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0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4위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 박승총재가 달러자산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을 발표한 것만으로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달러 폭락 사태가 벌어졌을까요(http://inuit.co.kr/tt/index.php?pl=121).
또한, 민간부문의 관광이나 교육목적의 유학 등은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연간 40만명이 되는 비이민비자 소지 한국인의 미국 방문에 그렇듯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콧대만 높이고 배를 튕겨서 될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 너무 오래 글을 쓴 느낌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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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it
@inuit_k / CxO / Author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YES!") / Making better world, every minute.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  9개가 달렸습니다.
  1. 미국 대사관 대변인 A-Typical입니다. -,.-a<br />
    <br />
    1. 까다로와도 비자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비자 절차 간소화의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br />
    <br />
    2. 비자가 까다로운 나라도 있고 외국인에게 까다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 단기 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프린트해서 제출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호주에 들어와서 보면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단기 체류자는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고, 호주인에게는 공짜인 공립학교가 외국인에게는 유료입니다. 단기비자 소지자에게는 초등학교 학비가 주당 20만원쯤 된다는 것 같죠. 미국에는 일단 들어가면 제도상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br />
    <br />
    3. 제 느낌은 여행사나 소문이 미국 비자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국적 기업에 다닐 때 비자를 받는 건 무척 쉬웠습니다. 회사에서 절차를 다 알고 회사가 신원보증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자기네 책임을 줄이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수준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게 진짜로 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비자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말로 된 서류를 번역하면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뻥입니다.<br />
    <br />
    4. 예전에 여행사나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제법 있었다는군요. 덕분에 서류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잔고증명과 함께 통장 원본을 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잔고증명은 진실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br />
    <br />
    사실 우리나라 관청도 우리 국민을 그리 미더워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신청하러 가면 출입국 조회를 한다는군요. 해외에 있으면서 본인과 비슷한 사람 시켜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군요.<br />
    <br />
    5. 이민자를 많이 받는 미국 정부는 매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겨우 몇십명 수준입니다.) 이유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는군요. 하지만 한국인을 비롯한 미국 사회에 이미 많은 출신국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LA에만 한국 교민이 백만명 산다고 합니다.<!-- <homepage>http://atypical.egloos.com</homepage> -->
  2. 그나저나, 어느 자료에 의하면 영주권 이상의 합법적 거주자는 뉴욕(25만) ,LA(60만),샌프란시스코(8만),샌디에고(5만),워싱턴D.C(3만),시카고(15만), 보스톤(3만),시애틀(3만),아틀란타(4만) 등이 산다고 하고, 불법체류자를 합하면 뉴욕, LA는 저 수치의 두배일거라는군요. 어느 일본 작가의 책에는 1995년 현재 LA 거주 한국인(한국계 미국시민+이중국적+불법체류 등등)이 150만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이 참 많긴 많습니다.<!-- <homepage>http://atypical.egloos.com</homepage> -->
  3. A-Typical // 좋은 글 감사합니다.<br />
    미 대사관 대변인을 하셔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br />
    특히, 여행사에서 좀 과하게 준비를 한다는 점과 과거의 일부 허위자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으로 지금과 같은 불편한 관행이 생긴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br />
    <br />
    거기에 덧붙여, 제가 쓰고자 했던 것은<br />
    1. 불법체류자 자체가 예비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인구집단이 아니다.<br />
    2. 잠재적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는 목적아래 정상적으로 교류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나라 국민에게 지나친 비효율을 초래한다.<br />
    는 내용입니다. <br />
    <br />
    예를 들어, 최근 비자 인터뷰를 강화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취업상태나 재정서류 증빙을 가지고 쉽게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br />
    정말로 불법체류가 문제시 될 것 같은 사람은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든 INS의 불법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 되지, 외국 현지인의 신원확인 절차에 해당하는 비자 심사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수검사를 하며 불신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br />
    <br />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비자 인터뷰하러 갔다가 연예인 아무개, 아무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철장사 하는 그친구들 반나절 일당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저만해도 반나절 공치는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큰 회사 중역쯤 되어도 몸소 출두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정하게 모두를 인터뷰한다기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이 크지요.<br />
    <br />
    결론적으로, &#039;어떻게 우리나라를..?&#039; 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br />
    미국이 힘좋고 잘나가는데 뭐 그리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야.. 시절 바뀌는것 한순간이니까 모를일이지요. ^^
  4. <a href="http://d1.mersia.com/ritz/" target=_blank ><b>RITZ팀의 클립보드에서 퍼감</b></a><BR/>
  5. 본문의 골자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생뚱맞은 의견이지만...<br />
    <br />
    한국의 이민 풍조나 정책에 있어서, 한국보다 생활 여건이 나은 나라에 녹아 들어가 중류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금까지의 개인적이고 소극적 차원의 이민도 물론 좋지만, 국가적 역량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미개발지가 많은 나라를 타겟으로 집단 이민을 가서 일종의 colony를 확보하는, 보다 공격적이고 국가 전략적인 이민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br />
    <br />
    내가 알기로는 일본 애들이 이런 목적으로 지난 세기 초부터 남미 대륙에 많이 진출해서 페루에서는 일본계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브라질 혼혈 선수들이 일본 축구 대표팀에 한 놈씩 꼭 들어 있었으니(한일전에서 이놈들 대책때문에 항상 골치 아팠던 거 생각하면..-_-), 해당 국가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겠고...<br />
    <br />
    이젠 한국도 이런 방면의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6. 정중한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VISA는 쉽게 주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국 거부당한 사람을 캐나다에서 봤는데, 정말 당황스럽겠더군요. (그 아저씨는 캐나다에 관광차 왔다는데, 여행사를 통한 것도 아니고, 숙소도 안 정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단지 나이애가라 폭포에 가겠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입국 거부)<br />
    <br />
    전수 인터뷰를 하려면 미국 대사관측에서도 피곤할텐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신청서만 작성해서 인사팀에 여권과 사진 줬더니 10년짜리 비자를 받아다 줬는데 말입니다.<!-- <homepage>http://atypical.egloos.com</homepage> -->
  7. 波灘 // colony와 같은 제국주의적인 냄새를 빼더라도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차원에서 괜찮은 일인데.. <br />
    내 기억으로는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긴 했지만, 잘 안되나봐.<br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식 교육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에게 선진국 아닌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일듯.
  8. A-Typical // 맞아요. 사실 공항에서 되돌려 보내면 황당하지요. 얼마전에도 국내 대기업 직원 하나가 공항에서 퇴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B1 비자를 가지고 너무 출장을 자주, 그리고 오래 와 있으니 사실상 H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이 부분은 배경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불공정한 처리는 아니었습니다.)<br />
    <br />
    하지만, 비자가 바로 입국허가증이 아니란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고, 비자 단계에서 형식적인 인터뷰는 좀 우스워서 몇마디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까지 타고 온 마당에 갈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의심을 살 수 밖에 없고 그런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사실 입국심사가 아닐까 싶어요.<br />
    캐나다하니 생각나는 것이.. 예전 직장에서 저와 다른 한명이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work permit을 가지고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게이트를 통과했는데, 저는 잘 나왔는데 다른 친구는 그만 취조실 같은 오피스로 데려가버렸습니다. 그친구가 상황을 잘 설명 못하긴 했지만 서류는 완벽했는데 정말 겁나게 굴더군요. -_-<br />
    <br />
    끝으로.. 말씀처럼 몇년전 처리 방식 (필요서류를 우편이든 인편으로 보내서 비자 발급)도 잘 작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방식은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br />
    (이부분은 미 대사관 대변인이신 A-typical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br />
    <br />
    아참, 덕분에 미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br />
    감사드립니다.
  9. 들어갈때 어려웠다면 나올때 쉽던가....그런 편리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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