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을까?

BR decided to exit

결국 많은 국가, 여러 사람의 우려 속에 BREXIT가 결정났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이유는 확실하고, 모든 첨예한 대립이 그렇듯 이번 brexit 결정도 수많은 가치가 서로 투쟁했습니다.

이성과 감성, 경제와 주권, 부자와 빈자, 도시와 농촌, 개방과 쇄국 등등 사안마다 해묵은 사회경제문화의 총체적 이슈가 난립하는 국가적 결정이었지요.

한발 떨어져서 사태를 보는 제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referendum입니다.

Rational, bounded or not?

brexit 반대진영의 숫자를 예로 들면, EU 진영에 머무는 비용이 가구당 연간 340파운드인 반면 혜택은 연간 3000파운드입니다. 숫자의 정확성은 더 봐야겠지만 일단 크기 차이에만 주목해 봐도 EU에서 나가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brexit 찬성론을 이끄는 사람들 (영국독립당, 보수당, 저학력자, 고령자)에겐 내눈에 안보이는 3000파운드 혜택보다 눈앞에서 보이는 340파운드 손해가 더 커보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영국의 주권과 지위를 표방하지만, brexit 이후에도 결국 인접 경제공동체인 EU와 교역을 해야 먹고 살게될 영국이, 노동이주권과 체제 분담금 등 다양한 부담을, 기존 EU역외국이지만 경제공동체에 속해있는 노르웨이 수준정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주민에 의한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서구를 통틀어 해외취업이 가장 활발한 영국인데, EU 국가에서의 취업상 지위를 잃는 것은 자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시적 손실이겠지요.

Brexit 찬성론자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예컨대, EU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법률체계의 당연적 수용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EU의 틀에 묶여 더 활발한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는 부분등은 눈에 보이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 효용은 지금의 모든 혜택과 지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의 한계손실이기도 하지요.

Losses already started?

게다가 영국내 분열은 어떨까요.

이미 카메론 총리는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경제적 효과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또한 선거 1주일전엔 과격한 시민이 Brexit 반대론을 펼치는 여성정치인을 총으로 쏘고 다시 칼로 난자해 살해하는, 영국답지 않고 4반세기만에 처음일정도로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카메론 총리의 중죄는 Brexit 반대를 이끈게 아니라 Brexit을 찬반의 대상으로 삼은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Real life example

눈에 보이는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 스포츠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을 갖고 있는 축구 EPL에는, 현재 영국에서 뛰고 있는 EU 출신 선수들이 2부, 3부리그 포함해서 33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이제 brexit에 의해 쇵겐조약의 효력이 사라지만 이들 모두 취업비자 (work permit)의 대상이 됩니다. 즉 지금껏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큰 장벽이었듯 취업허가를 못받으면 그들도 더 이상 영국에서 뛸 수 없습니다. 자국의 FIFA랭킹이 높고, 동시에 자신이 국가대표여야 하니까 규정 맞추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현재로는 300명 가량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EPL 상위권 몇팀을 제외하곤 시간적 유예기간을 지나면 자국 선수로 채워야 할겁니다. 현행 규정을 상정하면 말입니다.

이 경우 영국 선수는 그간 해외선수에 밀려 잃어버렸던 자기 자리를 찾은듯 좋은 일이지만, 황금알을 낳는 EPL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라 리가나 분데스리가가 엄청난 세계전역의 중계료를 더 가져가겠지요. 결과적으로는 job은 있는데 월급은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어느게 좋은지는 판단의 주체따라 다 틀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다수의 선택은 항상 옳을까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