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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뒤집힐 때

Inuit 2010. 9. 24. 22:00
상식은 뭘까요. 과학적 원리가 바로 상식은 아닐겁니다. 어쩌면 상식은 인류가 경험한 인과관계의 패턴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용은 패턴화에 따른 인지적 에너지 세이빙이겠지요.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는 식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끔가다 상식과 반하는 현상이 생기면, 눈을 확 잡아 끕니다. 정치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강력한 중앙집권을 원하는 미국 민주당
어느 나라든지, 민주당은 지지기반이 서민이고, 자유와 권력의 견제를 숭상하지요.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지지합니다. 전에 글썼듯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공화당 이념 대립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갖는 비중이기도 합니다. 

보수를 대변하는 공화당은 지역기반의 유지들이므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하는 지방분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영도력을 갖고 나라 전반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고 사회적 재분배를 드라이브하길 원하지요. 이유를 알고나면 그럴듯 하지만, 얼핏 보면 상식과 배치됩니다.

군정종식이 더 위험해 보이는 터키
며칠전 터키의 군사헌법이 개헌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군사헌법의 종식은 단연 민주화에 가까운 이벤트로 좋게 여겨지지만, 흥미롭게도 터키의 경우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의 독특한 정치시스템 탓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주창합니다. 그 덕에 이슬람 국가의 신앙은 유지하면서 이슬람이 가진 복잡한 제약에서는 풀려나는 영리한 발전방식을 추구해 왔지요. 덤으로, 이슬람 국가와 서구국가간의 중립지대 역할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터키의 아버지' 아타튀르크 이후 지속된 기조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발흥할 때마다 군부가 나서서 쿠데타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왔지요. 수단은 좋지 않지만, 목적은 좋은 희한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군정의 헌법이 내려가면서, 정교일체의 이슬람 원리 국가로 회귀할지, 그간의 경험을 살려 성숙한 민주적 운영과 이슬람 신앙을 조화롭게 발전시켜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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