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의 경제학과 VISA

미국 비자발급에 관한 포스팅(http://inuit.co.kr/tt/index.php?pl=51)에, A-typical님이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18만명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 보다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많네요.
궁금증이 일어 관련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미 상무부의 2002년 발표로 한인 불법체류자가 18만2천명 정도이고, 국내 한인회 명부등록자와 미국정부 등록자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 이상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한인중 16%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6명중 한명이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소리도 됩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교류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잠재적 불법체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인 불법체류자의 증가추이를 보면, 90년 7.7만명에서 10년후에 18.2만명으로써 산술적으로 1년에 만명정도씩 증가한 꼴입니다.
연간 미국비자 발급건수에 대한 좋은 자료가 없지만, 2004년 미 대사관 총영사의 인터뷰(http://www.aceuhak.co.kr/noti-usa11.htm)를 보면 연간 35만건 정도를 처리하나 봅니다. 거부율이 5%라고 하면 33만명정도가 비자를 신규로 발급받고, 매년 신규로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1만명이라고 가정해도 3%정도입니다.
이는 마치 이혼율 통계처럼, 신규 결혼대비 이혼건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데이터 조합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서 신규 비자 획득자가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할 확률은 3%수준이라는 소리이지요.
여기서 장기적이란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성급히 결론을 내리자면, 미국내 불법체류 한인의 사회적 이력등의 분석을 통해 위해함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한인 비자 신청자를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불평등하며 실제적으로도 비효율 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의 미 총영사 말처럼, 단지 비자거부율 5%가 자체 기준인 3%를 넘으며, 한국 여권이 조작에 취약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비자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attitude의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5년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총숫자는 공식적으로 1000만명을 넘고, 비공식적으로는 2000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자국의 노동여건으로 메울 수 없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직종에 대신 종사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불법체류자 계층입니다.
이를 억지로 근절하는 것은 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생길 뿐더러, 미국같이 불법체류자가 웬만한 나라의 인구와 맞먹는 국가에서는 무시못할 구매력까지 생긴다고 하니, 적절히 통제는 하지만 품어안고 가야할 문제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일부 정계에서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를 위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6위권이며,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0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4위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 박승총재가 달러자산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을 발표한 것만으로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달러 폭락 사태가 벌어졌을까요(http://inuit.co.kr/tt/index.php?pl=121).
또한, 민간부문의 관광이나 교육목적의 유학 등은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연간 40만명이 되는 비이민비자 소지 한국인의 미국 방문에 그렇듯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콧대만 높이고 배를 튕겨서 될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 너무 오래 글을 쓴 느낌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