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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it Blogged
시대를 거꾸로 가는 법안
어제인가 도서 정가제에 관한 법률을 보았습니다. 참 어이없고 황당하더군요. '전자상거래 촉진과 시장경쟁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단이 있어 할인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주의가 아닌가요?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칙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국가가 가격을 결정해준다..? 전자상거래만 해도 우리나라가 IT입국을 정책으로 해서 90년대말 이후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전자상거래 촉진 자체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물론, 그쪽 이야기는 문화로서의 출판산업진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 정가제를 하면 출판산업이 저절로 진흥이 될까요? 하다못해 도서 정가제를 하면 당연히 매출과 판매 마진이 늘어날수도 있는 YES24와 인..
Biz
2005. 4. 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