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트렌드

1️⃣ 한줄 평

인구 위기 관련한 데이터를 깔끔히 볼 수 있는 책

 

♓ Inuit Points ★★★★★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문제는 알려진지 수십년 됐죠. 기후위기처럼, 걱정은 되면서도 당장은 또 어떻게 사는대로 살아지는게 장기성 위기의 특징이지요. 핵심은 대한민국 인구위기는 최근 급발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5년전 보았던 통계라면 잊어버려야합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헛된 관념일 뿐이죠. 왜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 대비라도 하니까요. 책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딱히 실용적이라기보단 선언적입니다. 해결책은 원래 기대하지 않았었으니 제겐 문제 없습니다. 대신 생각의 재료가 될 데이터를 원했는데 기대를 넘게 훌륭히 조감해주었습니다. 별 다섯 주었습니다.

 

🧑‍❤️‍👩  To whom it matters

• 사업 오래할 분
• 세대, 지역간 분배의 정의에 대해 생각이 많은 분
• 내가 젊다 생각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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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망인구보다 출생인구가 작은 데드크로스는 2019년 발생했습니다. 이후 10년 쯤 지나면 인구 순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한해 뒤인 2020년 바로 인구 순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중위 연령은 45세 정도 됩니다. 이게 2050년이면 58세, 2060년이면 61세가 중위연령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립금 소진은 2024년, 국민연금 고갈은 2054년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조차 낙관적 통계입니다.

전영수 2022

 

🗨️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인구위기. 익숙한 위기이고, 딱히 개인적으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잘 하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지 정도 포지션일겁니다. 더 적나라하게는, 나라가 뭘 잘할 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사는 동안 큰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길, 정도의 주제일겁니다.

 

안타깝게도 인구 순감은 이미 발생했고, 한번 발생한 방향을 뒤집긴 힘듭니다. 노인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아기는 태어나질 않기 때문이죠. 인구 유지선인 합계 출산율 2.1명은 깨진지 이미 오래고, 위기선인 1.3도 시원하게 돌파하고 현재 0.7 수준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십수년전부터 예견된 근거중 하나는 러시아가 소멸국가에 들어가므로 인구 병합이 필요하고 그 대안은 가장 동질한 우크라이나가 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빠른 속도로 인구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을 통과하면서 가속화가 되는건  설상가상이고요.

 

저자는, 오래 연구한 학자답게 다양한 인구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의미를 설명합니다. 인구위기는 고령화, 저출산이 시작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여성의 역할, 도농간 편차 등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삶이기 때문에, 주거, 정서적 교류,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및 지역과 엮여 있죠. 그래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럼 눈뜨고 지켜만 봐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뭘 할 방법이 딱히는 없습니다. 각자 애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한다해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지점이니까요. 애를 하나 더 못낳는 이유가 있죠. 애를 키울 공간이 없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낳아도 키울 돈이 없어서.

책의 주장도 그러하고 저는 수긍합니다.

 

인구 증가를 목적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춰야한다.

 

그리 번 시간을 생산성 향상에 써야하는 거죠. 이 감소를 늦추기는 가능한가?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물론 똘똘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부, 그를 굳건히 지지하는 시민이라는 말도 안되는 희귀자원이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보면 결론이 다소 음울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있드으면, 확정된 미래까지의 여정을 더 찬란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