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 한줄 평

명쾌하다. 왜 망하는지 알겠는데, 막기는 어려워 절망스럽기도 하다.

 

♓ Inuit Points ★★★★★

 데이터 역사학(cliodynamics) 책입니다. 동서양 여러 문명의 흥망과정을 살펴 공통적인 패턴을 찾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계층 피라미드의 밑단에서 위로 부가 역류하는 부의 펌프(wealth pup)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대중이 궁핍화 되는 동시에 엘리트가 과잉생산 되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유럽을 위시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고요. 작금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별 다섯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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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피터 터친은 소련 출생으로, 추방당한 부모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귀화했습니다.
• 뉴욕 대학교에서 생물학 전공, 듀크에서 동물학 전공 후,
• 현재 코네티컷 대학의 생태 및 진화생물학부, 인류학과, 수학과의 교수입니다
• 이런 다방면의 공부를 엮어, 역사동역학(cliodynamics)의 주류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 역사동역학은 역사의 과학화를 목적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역사를 보되,
• 복잡계 이론과 문화의 진화란 측면에서 양적으로 역사의 추동력을 설명하려 합니다.
• 특히 터친은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다, 왜 망하는지에 관한, 위기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End times: Elites, Counter-elites and the path of political disintegration

Peter Turchin 2023

 

🗨️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제국이 망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어떤 혁명가의 존재도 아니다."

 

벙대한 양의 데이터에 기반해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한 국가가 망하려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념과 무관한 다른 구조가 있다는 점이죠. 혁명가도 전환의 촉매일 뿐, 특정 인물의 역량보다는 혁명가 집단의 부피가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숙성된 기반 위에 걸출한 리더가 나타나 혁명을 이끕니다.

 

그렇다면 망하는 이유는 뭔가?

 

부의 펌프(wealth pump)입니다. 부의 펌프는 계층의 하단의 부를 상단으로 퍼올리는 병적인 현상입니다. 부의 펌프가 작동한 결과는 두가지로 나타납니다. 엘리트의 과잉생산(elite overproduction)과 대중의 궁핍화(popular immiseration)입니다. 즉, 모든 망한 제국은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될 때 쇠락합니다.

 

정량적 역사연구에 따르면, 일부일처제 왕국이 망하는 평균 사이클은 평균 200~300년이고 일부다처제 국가의 평균 사이클은 100년정도입니다. 일부다처일 때 엘리트의 과잉생산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면 600년 버틴 조선은 정말 대단한 왕국이었네요.

 

더 깊이 논의하기 전에, 엘리트란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구 피라미드의 상위 1%는 슈퍼리치이고 상위 10%는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언뜻 상위 10%는 특별히 권력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주거와 일자리, 위기시 생존능력이라는 자기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쥐고 있다는 점에선 힘(power)이 있는겁니다.

 

국가 권력의 형태가 재미납니다.

태초의 왕국은 무력에 기반한 군정입니다. 이어 설득력을 갖춘 종교 권력이 부가됩니다. 더 지나면 지주 형태의 경제 권력이 추가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 권력이 생겨납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우 행정권력 없이는 비효율을 못 견디고 자멸합니다. 재미난 건 국가별로 선호하는 정권의 형태가 DNA처럼 박혀 있다는 점이죠. 이집트는 맘루크 왕국 이후로 내내 군정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정의 대표적 예는 바티칸이나 이란이죠. 금권정치(plutocracy)는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행정 권력은 중국입니다.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행정 관료를 통한 국가 통치를 발전시켜왔고 이건 공산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고 하죠.

 

국가가 왜 망하냐는 질문으로 돌아오면, 권력의 형태가 어떻든 부의 펌프가 돌아가며 대중이 궁핍화 되고 엘리트가 과잉생산 될 때 국가는 망합니다. 대중은 분노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엘리트는 좌절합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대중 동원력(mass mobilization)이 생겨 국가 전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정확히 미국이 이 과정에 있고, 트럼프는 이 취약점을 파고 들고 있는 거죠. 유럽의 바보같은 포퓰리즘도 이 렌즈로 보면 명확합니다. 심지어 1850년 미국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를 겪였고 당시는 링컨이 부상하며 남북전쟁이란 내전을 통해 엘리트를 대거 날리면서 해결되었죠.

 

그렇다면 이 부의 펌프는 항상 작동하나요? 안타깝게도 대체로 항상 작동합니다. 엘리트 스스로가 자제하는게 이례적일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유일합니다. 그전의 위기는 남북전쟁으로 해결되었고, 세번째 위기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통상적으로, 과두정의 철의 법칙(Iron law of oligarchy)라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익집단이 권력 획득에 성공하면 필연적으로 이기적 목표를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는 법칙이죠. 이들은 필연적으로 부의 펌프 버튼을 누릅니다.

 

대중의 궁핍화 및 엘리트의 과잉생산, 언뜻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파라미터를 능가할만큼 이 두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둘을 묶은 부의 펌프라는 개념으로 동적 변질을 설명하는 점, 이 모든 논점을 사례에 의한 추론이 아니라 막대한 데이터로 확인한다는 점이 유익합니다. 예컨대 부자의 숫자를 추산할때 영국의 와인 소비량을 본다든지, 아니면 잘 보존된 지방정무 문서를 데이터로 때려넣어 다른 변량과 연계해서 계산합니다.

 

저는, 이 대명천지에 내란을 준동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해가 안가 읽게 된 책입니다. 덕분에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부의 펌프가 작동할때 누르는 버튼들은 이렇습니다.

• 감세를 실시한다
• 최저임금을 제한하고 고용조건과 단체교섭력을 약화한다
• 실업을 촉진하는 긴축적 거시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친다
• 대기업/다국적/세계화를 찬양한다
•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이 중 몇 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공약이나 정치적 담론을 들여다 보면 핵심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상황도 잘 이해됩니다. 섬찟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자본주의와 진보사회 가치의 결합은 치명적이다.
다양성 인정이 임금 인상보다 싸면서 잘 먹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민주당이 상위 10%의 당으로 변모하면서 다수 대중을 위한 포지션을 공화당이 가져가는 느린 혁명 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과 막후 지배계급의 이상을 교묘한 워딩으로 뒤죽박죽 섞어 뒀다지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아사리판에서는 비전보다는 정체성 정치가 잘 먹힙니다. 서로를 적으로 돌려 분열을 조장하고 유지하며 판을 만들어가니까요.

 

끝으로, 미국이 철두철미한 금권정치(plutocracy)가 된 이유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영국에서 패배한 왕당파가 귀족주의를 가져온게 한가지 유산이고, 추후 북부 정권이 국정 운영 상 남부 엘리트와 악마의 거래를 했다는게 두번째 원인입니다. 결과로, 짐 크로우 법으로 대표되듯, 인종을 이용한 노-노 갈등을 주된 도구로 썼고, 대중이 궁핍화 되는 부의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의 모든 문제가 이 두가지와 얽혀 있습니다.

 

저는 금권정치가 자본주의의 막장 형태라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장악한 후, 선거에 돈을 댈 수 있기 떄문이죠. 결국 저자가 2022년에 글쓰며 조심스레 예측 했듯 실제로 피터 틸의 장학생인 밴스가 트럼프와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금권정치는 이제 만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뼈 아픈 이유는, 우리나라가 저 길을 따라가고 있기 떄문입니다. 궁핍해지는 대중에 먹잇감을 던져줘 서로 싸우게 합니다. 지역 대 지역, 남성 대 여성, 노년 대 청년을 갈라쳐 대립하게 만듭니다. 정책과 비전은 전무하고 정체성만으로 정치를 하죠. 엘리트 끼리는 빨갱이, 범죄자, 모피아, 검찰, 판사 등 갖가지 딱지와 명찰을 달고 극렬히 싸웁니다. 공부 많이 한 엘리트 후보는 많지만 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한줄 평에 말했듯, 원인과 솔루션도 알지만 실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의 펌프를 멈추고, 대중을 잘 살게 하겠다는 염원을 놓는 순간, 피라미드는 뒤집어지고 내란 또는 외침으로 나라 망하는건 시간문제가 되는겁니다. 생각해볼 부분이 많아지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