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 융합은 요원한 일인가?

방송을 TV로 보든, PC로 보든, 휴대폰으로 보든 싸게 잘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대다수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 벌써 몇년째 성과없이 입씨름만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방송-통신 융합의 큰 축중 하나인 IPTV 서비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방송위원회의 방송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이라는 고유 역무가 있었고 내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오다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세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쓰긴 그렇고..
아무튼 방송위에서 녹녹치 않게 나오니, 산업적 측면에서 좀 빨리 가보겠다고 진대제 장관이 올해초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그 유명한 ICOD (Internet contents on Demand)지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주문형 멀티미디어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네 밥그릇 안건드리고 정통부가 알아서 추진하겠다고.

물론 방송위는 호박에 줄긋고 수박이라 우겨도 호박은 호박이라고 발끈했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IPTV에 대한 규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곤란해진 것은 KT를 필두로 해서 IPTV 서비스 준비중인 사업자들, 그와 연관된 산업이지요.

물론 외국도 이와 비슷한 역무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FCC가 직접 나서서 방송과 통신의 상호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SBC, Verizon 등이 IPTV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가면 유럽도 행보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구요.
반면, 우리나라가 기술적, 사업적 기반이 가장 빨랐던 것에 비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방통융합 논쟁의 싸움터는 KCT 관련한 것입니다.
KCT는 케이블방송사들이 연합으로 세운 VoIP 서비스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방송의 자식이 통신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달전까지의 관측으로는 방송위가 KT의 IPTV를 승인하고, 정통부가 KCT VoIP를 승인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 칼을 들이댔습니다.

지난 22일경, 방송위의 KT 딴지에 대한 반격으로 KCT 사업권 신청을 유보했습니다. 당연 케이블사업자들은 반발을 했고, 오늘 뉴스를 보니 진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겠다며 다소 격앙된 모습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1&article_id=0000075179§ion_id=105&menu_id=105)

케이블 사업자의 반발소식에 당국의 관계자는

"감정적으로 서운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책적 판단을 일절 무시해서는 안될 것"

일침을 놓았다지요.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