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지 기억은 안나지만 얼마전 읽은 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홍릉의 유일한 이코노미스트 이창양 교수님께서 늘 corruption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좀먹는지에 대해 강조하던게 아직도 생생한데 "부패의 순기능"에 대해 일각에서 새로운
조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도국이나 미개발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경제시스템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어있고
부패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에 신규진입이 막혀 있는 것을 뇌물로 규제를 우회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뒷길>이 막혀 있으면 그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거지요.
특히, 이러한 부패를 통한 우회를 시도하는 기업 자체도 그만한 자신이 없으면 시도자체를
하지 않고 가장 자신있는 기업이 가장 큰 액수로 입찰하게 되는 필터링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시스템이 더 선진화되면 규제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부패가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일까요?
이제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텐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뒷길>만 막는 형국이 되진 않겠지요 설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숙했는데...

-by in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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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nseksrmrqhr 2009.11.06 13:27

    분단상황 아래서의 발전과 경제수준을 논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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